- 국제사회에서 EU, 미국 등과 대등한 지위 확보 예상-

보고일자 : 2008.8.15.

유재원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jaewon@kotra.org.ar

□ 개요

 ○ Unasur 개요

  - 명칭 : Union de Naciones Suramericanas(Unasur)

  - 성격 : EU와 같은 독립된 법인격체

  - 결성 : 2008.5.23.

  - 발효 : 12개 회원국 중 9개 회원국 의회가 인준 후 30일 경과시점

 ○ 목표 : 2019년까지 완성

  - 정치적 화합과 협력

  - 시장 통합, 인프라 통합, 에너지 통합

  - 기술, 과학, 교육 및 문화 협력

  - 가난과 불평등 퇴치

  - 기업 및 단체간의 통합

 ○ 회원국 : 남미 12개국

  - Mercosur회원 5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 CAN회원 4국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돌, 페루

  - 기타 3국 : 칠레, 과이아나, 수리남

   * 프랑스령으로 EU회원국인 기아나 제외

 ○ 주요 기구 및 소재지역

  - 본부 : 에콰도르 퀴토

  - 의회 : 볼리비아 코차밤바

  - 남미은행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의장국 : 알파벳순으로 1년씩 순차적으로 담당(현재의장국 : 칠레)

  - 회의소집 : 정상회의 연 1회, 외무장관회의 상하반기 각 1회

 ○ 추진경과

  - 2000.9.1 브라질, 1차 회의, 국가간 정치 및 경제적 화합과 협력 합의

  - 2002.7.27 에콰도르, 2차 회의, 발전을 위한 통합, 치안, 기간산업에 관한 합의문 채택

  - 2004.12.8 페루, 3차 회의, 쿠스코(Cusco)선언 채택, 남미공동체 결성 합의

  - 2005.9.29 브라질, 4차 회의, 통합추진 아젠다 채택

  - 2006.12.9 볼리비아, 5차회의, 코차밤바 선언 채택, 남미공동체 골격 마련

  - 2007.4.16 베네수엘라, 마르가리타 선언 채택, 에너지 통합추진

    . 남미공동체 명칭을 Unión de Naciones Suramericanas(Unasur)로 확정

  - 2008.5.23 브라질, 남미연합 협정 체결

    . 27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문 채택으로 국제사회에서 EU와 같은 거대한 법인격체 탄생

□ Unasur의 경제 규모

Unasur의 경제규모 및 구성(2007년 기준)

주) 지도에서 푸른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Unasur회원국임

자료원) UN, IMF

주요 경제공동체 비교(2007년 기준)

주) Unasur는 법인격을 기준으로 미국, EU, 일본, 중국에 이은 세계 5위 경제규모를 보유

자료원) UN, IMF

□ 주요 추진사항

 ○ 단일시장 구축 : 단계적 관세제거로 시장 통합

  - 일반품목 : 2014년까지 관세 제거

  - 민감품목 : 2019년까지 관세 제거

 ○ 기간산업 공동 건설

  - IIRSA를 통한 국가간 인프라 공동 건설

  - 소요자금은 IDB 및 Banco del Sur 기금 활용

  - 남미종단/횡단 고속도로 및 가스파이프 라인건설 우선 추진

 ○ 무비자 통과

  - 각국 발행 신분증으로 국경통과 허용 추진

  - 2006년 11월 회원국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함

 ○ 지역경제 개발촉진

  - 2007년 12월 설립된 남미은행을 통한 지역개발 자금지원

  - World Bank, BIRD 기능 대체

 ○ 지역 안보 공보 대처

  - 남미안보위원회를 통한 지역 국가간 분쟁 예방 및 지역 안보 공동 대처

  - 군사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원에 관한 사항도 공동 대처

□ 평가 및 시사점

 ○ 완전 통합의 걸림돌

  - 남미 최대강국 브라질과 오일 부국 베네수엘라간의 헤게모니 경쟁은 통합의 촉진제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친미 성향의 칠레, 콜롬비아, 페루, 그리고 사회주의 성향의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 에콰도르 간의 아직 표출되지 않은 이념 갈등도 문제임.

  - 이외에도 회원국간 영토분쟁(칠레-볼리비아), Farc로 인한 군사분쟁(콜롬비아-에콰도르), 외국인 투자유치 분쟁(아르헨티나-우루과이) 등도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음.

 ○ 통합에 따른 효과

  - Unasur의 탄생은 이미 그 지위가 확인된 Mercosur와 Can을 포함한 남미전체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온 남미국가의 지위를 한층 높일 전망임

  - 남미연합은 시장통합, 금융통합, 에너지통합, 안보통합 등 EU와 같은 완전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남미국가의 결속 및 배타성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통신,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지역의 화합과 안정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대시킬 것임.

 ○ 세계 블록화 가속

  - 1992년 EU출범으로 충격에 휩싸였던 세상은 올해 들어 지중해연합(MU), 남동유럽협의회(RCC), 걸프협력기구(GCC)등이 출범하여 블록화를 확대시키고 있음.

  - 시장의 블럭화는 에너지와 식량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이기주의로 비블럭화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FTA체결은 위기에 대한 보험이라고 평가하는 전문가의 의견처럼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FTA추진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Unasur홈페이지, ALADI , Wikipedia, 현지언론 종합